[정동칼럼] 김포는 김포 사람들의 것이다

그곳이 김포다. 김포에 이르러 한강과 임진강이 만난다. 합해진 두 물을 사람들은 ‘조강’이라고 부른다. 할아버지 강이란 뜻처럼 물길은 넓고 넉넉하다. 조강은 남녘 김포의 흙도, 북녘 개성의 땅도 함께 어루만지며 흐른다.

나는 조강을 보며 국제법을 상기한다. 비무장지대를 이곳에서 끝내고 있는 명확한 국제법을 떠올린다. 임진강과 한강에서 서해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물이 조강에 이른 순간 그곳은 국제법상 ‘한강 하구 중립수역’이다(정전협정 1조). 더 이상 비무장지대가 아니다. 자유롭게 민간 선박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다.

국제법이 살아있는 세상이라면 김포는 항행의 자유를 누리는 땅이 되었을 것이다. 개방과 번영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청년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린다. 김포도 그렇게 젊은이의 도시가 되었다. 어린아이들이 많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당연한 말이지만 김포 시민의 생활 향상 요구는 존중받아야 한다.

참고로 일본 헌법은 김포의 서울 편입과 같이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해당 주민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만들도록 했다. 일의 순서상, 먼저 김포 시민들 다수가 동의한 후에, 국회가 법률을 만들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는 김포 편입 논의가 근본적 문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지금 한국 국민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0%대 저성장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저 미국의 자국 산업 중심주의와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이 아니다. 우리 안의 경제 생태계가 쓰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님을 목격하고 있다. 농업계와 지역 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체결했지만, 이제 성장률에서도 미국에 뒤지게 되었다.

답은 광역경제권이다. 자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려면 인구 500만명 정도 광역 지역 단위에서 지역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생태계가 살아나, 새로운 중소·중견 기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산업과 지역이라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업·산업이 발전하게 하려면 자유·창의를 보장해야 한다. 곧 자치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오랫동안 제기했듯, 고용과 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와 국토 여건이 비슷한 독일과 스위스 경제를 보면, 대체로 인구 500만명 정도의 광역 경제권이 효율적이다. 미국이나 중국과 다른 국토 여건을 가진 한국에서 만일 경기도와 서울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지방경제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경제권은 여러 거점 경제권으로 분산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형성되었던 ‘5+2 광역 경제권’ 구상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전국을 인구 500만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 경제권과 500만명 미만인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경기도와 서울의 수도권에 거점 경제권을 4개 만든다면, 새로운 ‘8+2’가 된다.

광역 경제권으로의 재편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와 같이 가야 한다.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전국 평균적으로 시군구의 기초자치정부의 인구는 대략 20만명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기초자치정부에서는 네트워크 사회를 주도할 자치역량을 내실있게 만들기 어렵다. 대략 1만명 인구 규모의 기초자치정부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먼저 1만명이 되지 않는 읍과 면과 이(里), 그리고 동을 없애고 통폐합해야 한다. 전국에 그렇게 많은 면단위 행정조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면 조직을 기초로 하는 군 행정조직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군·읍(면)·이 조직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선 주민 1만명 정도의 기초지방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광역 경제권에 필요한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지금의 통장, 이장, 반장, 또 전국의 ‘동 주민센터’ 인력이 하는 일은 미래의 기초지방정부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과거 정부 주도 중앙집권 산업정책에 동원되던 여러 기관들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주민 1만명 정도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중심이 돼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지역사회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광역 경제권으로 이어지는 한국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김포는 김포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내게 김포는 김포이다.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는 김포를 응원한다.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