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서 '자녀학폭' 비서관·R&D 예산 곳곳 충돌[종합]

장경태, 尹발언 소환 "예산 원상회복되나"
김대기 "시스템 갖추는 건 왜 빼나…구조조정 취지"
의전비서관 논란에 윤영덕 "직원 공직기강 언밀히"
도·감청 의혹에 野 "간첩 색출 작전"...與 "모욕적"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7.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논란 등 인사 검증·편증 문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재정 운영 방향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 출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카르텔 정부'라며 인사 문제를 지적하자,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인력은 1%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랑 같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검찰 위주의 인사를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실만 보더라도 수석 이상의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내각도 빅3라고 하는 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에도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이 34명인데 그 중에도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뿐 아니라 영남 편중 인사 지적도 이어지자, 김 실장은 "사실상 저도 호남 쪽에 많이 스카우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들이 고사도 많이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호남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찾으려 해도 안 계시고, 저도 후배들 (추천) 하려고 했는데 선거 나간다 그러고 잘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11.07. [사진=뉴시스]

자녀 학교폭력 및 외압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이 제대로 되고 있나 언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김 전 비서관 문제를 꺼내고, 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사직 처리를 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자, 김 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는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승희 전 비서관이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등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맞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는데, 새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두고도 맞붙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대부분의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원까지도 지원하겠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만약 국회가 동의한다면 R&D 예산 원상회복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왜 앞부분은 언급 안 하시나"라며 "(윤 대통령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면…(이라고 하셨다)"이라며 "이런 실태를 구조조정해 시스템을 갖추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국감 초반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발언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 4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알려진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에 간첩에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않았나"(김성원 의원), "모욕적인 발언"(전주혜 의원)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