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취임 1주년…"현장에 스며드는 교육개혁"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조금 전 보도해드린 교원 양성체제 개편은 이주호 부총리의 핵심 구상이기도 했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동, 연금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꼽혔던 교육개혁의 큰 틀을 제시했지만,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교육부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이주호 부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부 기자단의 입장문을 냈다고요,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황대훈 기자 

부총리는 오늘 교육개혁 원년의 반성과 다짐, 이런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은 것에 기초한 거고요.

입장문에서 부총리는 올해는 국민의 교육 개혁 열망이 살아나고, 교육 회복과 대전환의 담대한 개혁 물줄기가 제자리를 잡은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부터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이죠.

교육발전특구, 라이즈 사업, 글로컬 대학 같은 정책들로 지방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우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지난 1년간 주요 성과 점검해 볼까요?

황대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년 동안 사실상 교육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었죠.

가장 먼저 지명됐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낙마를 했고, 다음으로 장관을 맡은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에 휘말려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교육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7일 취임한 뒤로 앞서 리포트로 보신 교전원부터 시작해서 유아, 초중등, 대학까지 전방위적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쏟아냈습니다.

연초에 1년치 계획을 쭉 내놨을 때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걸 정말 1년 만에 다 할 수 있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6개월 늦게 취임한 만큼 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크게 늘봄 학교로 대표되는 돌봄 영역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교육 혁신, 30개 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몰아주는 글로컬 대학 정책을 대표로 하는 대학 개혁 이렇게 3대 정책 과제가 핵심이었다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돌봄 분야에서는 이전 정부들이 계속 미뤄왔던 과제죠.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가져오기로 통합의 물꼬를 튼 점이 성과로 꼽히고요.

초중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제도 정비를 한 점, 대학 분야에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27년 만에 대학 4대 요건을 전면 개정해 대학의 학과 장벽을 없앤 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그리고 부총리가 특히 강조하는 게 취임 이후에 신설했던 대학규제혁신국이라는 부서를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폐지한다는 건데 부총리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정부는 많았지만, 개혁을 완성하고 담당 부서를 없앤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상당히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 같은 개혁 과제들 말고도 사실 현장에서 아주 돌발적으로 발생한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논란이 터지면서 학폭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었고요.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킬러 문항을 잡기 위한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해야 했고요.

7월에는 서이초 사태로 대표되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현장 교원과 장관 사이의 대화를 매주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같이 굉장히 큰 이슈들인데요, 그때마다 논란이 컸었지만, 이주호 부총리가 비교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여준 대응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들도 상당히 진정성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돌봄 정책을 놓고는 교육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일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교사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유보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유치원 교사, 늘봄 학교의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초등 교사가 99.7%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정부 들어서 부총리가 주최하는 현장 교원 간담회에도 제대로 초대를 못 받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 밖에 교권보호대책의 경우도 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까지 꼭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주호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주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 변화까지 이끌어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료들의 출마 여부도 상당히 큰 관심사였는데, 일단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개혁에 전념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남아 있는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황대훈 기자

아무래도 이 부총리는 장관이 두 번째다 보니까, 적절한 시점에 물러나서 출마를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끊이지 않았던 건데요.

이주호 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개혁 정책들이 시범 사업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2025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하고 싶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 일생의 아주 큰 행운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만약에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면, 이주호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5년간 1천억 원이 투입되는 글로컬 대학 같은 지방대학 관련 정책들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교육위원회로 공이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2028 대입 개편안도 여전히 통과될 때까지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늘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도 시범사업 단계인데 본격 시행이 되게 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통령실과 적절히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부총리가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의대를 진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부총리가 갖고 있는 정책적 소신과 대통령실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부총리가 소망한 대로 2025년까지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총선 이후에 새로 발표될 정책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과의 밀접한 소통도 교육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회복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공감을 끌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