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교육전문대학원…올해 예산 100억도 못 쓴다

[EBS 뉴스]

교육부는 올해 초,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석 달 만에 유보 입장을 밝혔죠.

졸지에 교전원 시범 운영 예산으로 편성됐던 세금 100억 원도 사용하지 못 하게 됐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양성대학과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대학 2곳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고, 예산 100억 원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남기 교수 / 광주교대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것은 교사 양성기관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교직의 전문성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너무 아쉬운 결과이죠."

당시 교육부는 교전원 도입 논의는 유보하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전원 예산을 교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사업에다가 투입하겠다고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 이제 다른 항목으로 쓴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쓴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렵다….

결국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했다가,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송경원 정책위원 / 정의당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교대나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충분히 공감대가 있는 가운데 사업을 결정했으면 이렇게 불용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내년 예산안에는 교육전문대학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49억 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