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복지지출, 정부안보다 20조 더 든다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
尹정부 마지막 해 220조원 전망
기재부 재정계획 200조와 달라
국민연금도 연 평균 13% ↑ 예측
건강보험·의료급여도 2조원 차이
“정부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약자복지’를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인 2027년 복지·보건 분야에 지출해야 할 예산은 정부 추계(200조원)보다 20조원 더 많은 2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가속화하는 고령화와 보험료율 동결 등 정부의 가입자 부담 완화 정책 등으로 2027년 건강보험에 투입해야 할 국고지원금은 1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사회보험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NABO)의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복지 분야에 의무 지출해야 할 예산 규모는 157조3000억원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70조7000억원이고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은 35조2000억원,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은 37조6000억원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공공부조에 의무 지출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2024년 173조3000억원 △2025년 188조8000억원 △2026년 204조2000억원 △2027년 219조6000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 전망치와 다르다.

기재부는 올해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를 예정처 추계(157조3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적은 154조7000억원으로 추산한 데 이어 △2024년 172조7000억원 △2025년 180조7000억원 △2026년 190조6000억원 △2027년 19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정처 추계와는 7000억원(2024년)∼20조원(2027년) 차이가 난다. 2027년의 경우 국민연금(10조2000억원)과 건강보험(2조5000억원), 의료급여(2조4000억원)에서 정부·예정처 추계가 달랐다.

국민연금 지출 규모가 다른 데 대해 예정처는 “정부 추계대로라면 국민연금급여의 경우 2023년 36조2000억원에서 2027년 5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한다”며 “하지만 예정처 전망에선 같은 기간 39조원에서 6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3.0%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가속화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지원단가 등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급여 추계도 마찬가지다. 예정처는 올해 1조3000억원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이 내년 7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8년에는 누적준비금(2023년 현재 25조2000억원)마저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투입하는 예산이 2023년 12조원에서 2027년 13조60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2027년 16조1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소득·법인세 등 국세 감소 및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등 지출 확대)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중기계획을 달성하려면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