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현행 9%)을 12% 이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올해 42.5%·2028년 40%)은 높이기보다는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자문안 내용과 비슷하다.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2033년 65세)을 늦추기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기금운용수익률을 조정하는 개혁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24개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 목표에 맞는 건 5개뿐이었고, 추진 가능한 시나리오는 사실상 1개였다. 보험료율 15%로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로 조정, 기금운용수익률 1%포인트 제고 방안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과)는 “9%에서 15% 보험료율도 (올리긴) 쉽지 않다”면서도 “적어도 재정계산위가 제안한 보험료율 인상안 중 가장 낮은 12%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기보단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7년 8개월로 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은 안정적으로 장기 재직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주로 혜택이 가고,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은 작다”고 주장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수급개시연령을 늦추기 위해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대기업이 청년 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해고에 제한이 있고 연공제적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비용을 감내하기 힘들어 사업 효율성을 아웃소싱에서 찾는다면 외부노동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