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김포시 서울 편입 공약…‘메가서울’ 논란 가열

[KBS 대구]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입니다.

메가 서울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던진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때문인데요,

김포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지만 당 지도부가 더 적극적입니다.

대구 달서구 을이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 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일/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되면 입지 조건의 변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으며 편입된 김포 또한 모든 인프라 면에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포항 남 울릉의 초선인 김병욱 의원은 김포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기초단체의 서울 편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지난달 31일, JTBC 뉴스5후 : "하남이 되었든 과천이 되었든 서울과 직접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통합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이란 게 어떤 도시의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가 수도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모든 것을 서울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할 뿐인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을 대구가 지역구인 윤재옥 의원이 앞장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북도당도 김포 서울 편입은 서울의 비대화를 부추기고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부산 진구 갑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서울은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며, "서울을 더 메가 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소속 정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메가시티를 만든다면 지방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前 국민의힘 의원/지난 3일, YTN 뉴스라이브 : "지방의 젊은이들이 대거 서울과 서울 인근으로 이렇게 빨려 올라 와가지고 여기에서 20대, 30대들은 비정규직으로 소비되고 버려집니다. 이러면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집값 비싸고 하니까 결혼할 생각도, 아이 낳을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메가시티 같은 걸 한다면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지방이 훨씬 더 시급합니다. 거기에 서울로 인구유출을 젊은이 유출 막을 수 있는 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지방으로 혜택이 흘러가고 지방 광역경제권 구성에도 자극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른바 낙수 효과는 없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됐다며 서울 메가시티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김태운/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서울의 개발권역이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서울로의 집중,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집중도가 상당히 심한데 인근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면 그런 현상들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갑자기 수도권이란 말을 슬그머니 빼고 서울과 부산, 광주 3축 메가시티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재편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잠시 과거를 돌이켜보겠습니다.

2019년, 김기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에 대해 대선 프로젝트라며 반대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의 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뒤 사실상 백지화됐죠.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키우자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은 되고 지방은 안된다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