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전략폭격기·전략핵잠 우리 군과 연합훈련 등 잇따라 北 도발 감행 때마다 대응 의지 워싱턴선언 통해 체계 기반 마련 SCM서 분야별 협력 강화 합의 연합연습도 ‘핵 공격 대응’ 중점
미국의 ‘핵 3축’이라고 불리는 전략자산이 올해만 9차례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가시성이 증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7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은 올해 9차례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하거나 한반도에 또는 우리 군 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년에는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았고 2022년의 경우 한 차례만 전개됐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미군 전략자산들이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유사시 확장억제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것이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 미 공군 제공
실제로 핵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는 올해 들어 5차례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하거나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한반도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올해 7월에는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전략자산이자 동선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우리 국방부 당국자는 올해 2월 미 조지아주 킹스베이의 SSBN 기지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를 방문해 ICBM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ICBM 능력을 완성하려는 것은 한·미동맹을 분리하고 ‘미국이 뉴욕이나 워싱턴을 포기하면서 한국을 지켜줄 것이냐’ 하는 메시지”라며 “(반덴버그 기지 방문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기회”라고 설명했다. 미 본토 방어 능력을 확보한 만큼 동맹에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할 여건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이다.
한·미는 그동안 확장억제 수단의 가시성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왔다.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올해 2월에 제8차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DSC TTX)의 경우 최초로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상황에서 TTX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또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 능력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아니고 미군 전략사령부를 통해 독자적으로 운용되는데,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유사시 미국의 핵 능력을 한반도에 사용하는 상황과 절차 등을 우리 측이 숙달하고 대응 개념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워싱턴 선언 후 올해 5월에는 최초로 한·미 군사 관계자들이 나란히 참여한 TTX를 통해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억제·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우리 군의 작전계획과 연합연습도 핵 공격 대응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짜인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접목하고, 기존 연합연습도 한·미 공동의 핵 대응 연습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기획·실행 등 분야에서 우리 역할을 확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