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 "100% 후분양→선분양, GH 특별감사 해야"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7일 도의회와 협의 없이 100% 후분양제 아파트를 공정률 60%에 선분양 공고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추진 행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9년 제10대 도의회에서 의결된 '화성동탄2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다.

도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우며 100% 준공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모델을 추진했다. 당시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도의 강한 의지로 동의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공정률이 60% 정도 이뤄진 동탄2 A94블록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의 분양공고가 났다.

김 의원은 "최초 의결된 '100%'는 '60%를 넘어선'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별다른 설명도 전혀 없이 GH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H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규정과 원칙에 따른 사업 진단,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와 오류를 바로 잡아야하며, 이를 위한 특별감사 요청과 함께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경기도가 취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H관계자는 "지난 2월 도의회 신년업무보고 때 공정률 60~80%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을 통해 도의회 재의결 사항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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