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 9차례 북 도발 때 '확장억제' 능력 현시, 대북 경고"

北 도발 핵고도화 대응 "핵폭격기·핵잠 현시" 확장억제 구현
美잠수함기지 방문, B-52H 국내 기지 첫착륙 등 역할 확대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먼 곳부터 한국 F-15K 2대, 미국 F-16, 미국 B-52H, 미국 F-16, 일본 F-2 2대. 사진=미 공군 제공

국방부는 7일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올해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미국의 핵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며 대북 경고를 발신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내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미 정상이 올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 이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여러 옵션 중 하나인 전략폭격기 B-52H라고 설명했다.

B-52H는 3월 6일 서해 상공에서 한국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훈련한 것을 시작으로 7월까지 5차례나 한반도에 전개돼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 하거나 전략핵탄두를 공개하는 등 도발할 때마다 한미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얘기다.

우리 군 관계자들의 미군기지 방문과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획책하는 북한에 압도적인 핵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0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3' 프레스데이에서 미군 F-22가 시범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위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핵협의그룹(NCG)을 운용 중이다.

남북한 간의 평화 기조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임기 말 2021년엔 이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1차례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7월엔 미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1차례 전개했다. 이어 올해엔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 F-22와 F-35도 한 차례씩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기획·실행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미 대통령선거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방당국에선 양국 대통령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내년 창설할 전략사령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전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엔 한미 국방부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계기로 조지아주 킹스베이의 전략핵잠수함 훈련기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미 해군이 지난 7월 19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핵탄도미사일 20여 기를 탑재한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 도착을 알렸다. SSBN의 한국 기항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사진=미 해군 제공

한편 고도의 은밀성을 갖춰 '핵 3축' 중에서도 가장 생존성이 뛰어난 핵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은 지난 7월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에 맞춰 42년 만에 부산작전기지에 기항하기도 했다.

켄터키함은 사거리 1만3000㎞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4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또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10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참관하기도 했다. 한국 대표단의 미국 ICBM 발사 참관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또 미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각각 3월과 10월 한국에 입항했으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6월 부산에 왔다.

국방부는 "확장억제 공약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핵 및 재래식 능력을 비롯한 모든 미국의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이 확장억제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2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입항하고 있다. 레이건함 등 제5항모강습단 입항은 한미 확장억제의 차원이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호 협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