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당국 기조에…가계대출 더 불어나나

줄줄이 주담대 금리 올리던 은행 일주일 만에…'대혼란'
5대銀 주담대 금리 인하
가계빚 축소 요구에 금리 올리다
상생 압박에 일주일새 다시 내려
"관치금융 탓 시장 혼란 커져"
상생금융 혜택도 고신용자 쏠려
정작 취약층 지원은 16.5% 불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찾아 청년 및 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번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1~0.2%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구에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던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겨냥해 “종노릇” “갑질” 등 날 선 비판을 이어가자 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상생금융 압박에 따른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6일부터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연 4.21~5.61%로 책정했다. 3일까지만 해도 같은 유형의 주담대 금리가 연 4.39~5.79%이던 것을 감안하면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각각 0.18%포인트 내려갔다.

신한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저금리도 3일 연 5.02%에서 7일 연 4.89%로 0.13%포인트 인하됐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0.104%포인트) 우리은행(-0.13%포인트) 농협은행(-0.1%포인트)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48%포인트, 0.13%포인트 낮췄다.

은행이 앞다퉈 주담대 금리를 내린 것은 정부의 상생금융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지난주까지 주담대 금리를 유형에 따라 0.2~0.3%포인트 인상하던 은행들이 지난 주말 상생금융 대책회의를 한 이후 금리 기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상생금융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최근 증가 추세인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689조119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7000억원 가까이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91%를 주담대(3조3676억원)가 차지했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잔액 증가폭은 2021년 10월 이후 2년 만의 최고치였다.

 '고무줄' 당국 기조에…가계대출 더 불어나나

은행권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에 가계부채 관리를 요구하면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장사’를 비판하는 관치금융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채보다 주담대 금리 하락폭 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이달 3일 연 4.297~6.51%에서 이날 연 4.193~6.41%로 낮아졌다. 국민은행이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모두 0.18%포인트 인하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최저금리를 0.13%포인트 내렸다. 당국으로부터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0.148%포인트와 0.13%포인트 낮췄다.

은행들은 주말 사이 주담대 금리를 내린 이유를 “은행채 금리가 떨어져 조달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원가에 해당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으니 주담대 금리도 인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주담대를 내린 것은 은행채 금리 하락보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급등한 은행채 금리가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은행채 금리 하락폭에 비해 주담대 금리 인하 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 만기(AAA·무보증) 평균 금리는 지난달 4일 연 4.795%에서 같은 달 11일 연 4.589%, 이달 6일엔 연 4.523%로 떨어졌다. 반면 국민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같은 기간 연 4.0%에서 연 4.34%로 오히려 올랐다가 다시 연 4.21%로 하락했다. 지난달 11일은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방침 속에 국민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0.1~0.2%포인트씩 올린 시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5대 은행이 비슷한 폭으로 금리를 내린 점이 공교롭다”고 했다.

 “상생금융 혜택은 고신용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은행권은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소상공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등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신한금융도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1050억원의 상생금융 패키지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단순 금리 인하에 치우친 은행권의 상생금융 혜택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상생금융 실적 63조9000억원 중 52조8000억원(82.6%)은 고신용자가 주로 혜택을 보는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됐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실적은 10조6000억원으로 16.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올초 상생금융 시작 이후 은행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대출자의 신용점수도 대폭 상승했다”며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조원 늘어나는 등 고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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