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현 세대가 마땅히 해야" 전문가들 한목소리

재계위, 보험료율 인상안 제시했지만 구체적 수치 없어
학계 전문가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모습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학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7일 서울 중구 프렌치스코회관에서는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를 주제로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가 개최돼 각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7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가 열려 토론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계획에 대해 평가했다. 앞서 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상향보다 가입기간 확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연금 급여액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은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유럽 국가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연금개혁3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는 지금보다 3%포인트 올린 12%로 인상하고, 정부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투입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은 기본가정인 4.5%보다 1.5%포인트 올린 연평균 6%로 맞추면 GDP 120% 수준에서 연금 기금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GDP 1%를 투입하면 모든 미래 세대 정부도 GDP 1%만 투입하면 균형 유지가 가능하다"며 "현세대 정부가 먼저 미래세대 정부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분석 추계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시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일부 줄어들지만,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늘어난다"며 "현 제도를 유지해도 미적립부채는 올해 기준 1825조원에 달해 GDP의 80.1%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말 기준으로 미적립부채를 1735조원으로 추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균형을 파괴하는 매우 힘든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먼저 기득권층이 자기 몫을 내려놓는 솔선수범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향후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고용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도 노동공금에 대한 제약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 아이뉴스24 사장 겸 편집인은 "국민연금 개혁이 순조롭지 않은 이유는 현 세대의 무책임과 탐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언론도 개혁의 주체 내지는 일원으로 기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