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 꼬리내린 공정위…'총수 고발' 재검토

[앵커]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정위는 절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 요구대로 없던 얘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일(8일)까지 의견수렴을 밟는다고 행정 예고한 상태라, 원래대로라면 안을 확정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 기업 총수에 대한 '여론재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원래 개정안 취지와 관계없이 사업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무시하고 원안을 고수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공정위는 고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바꾸는 등 대안을 마련해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제6단체가 요구한 '재검토'는 사실상 개정안을 파기하고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사례처럼 사익편취 혐의로 기업은 고발해 놓고, 정작 실행 주체인 총수 일가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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