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인텔 몰아주기' 논란

애리조나 공장에만 40억달러
전체 보조금의 10% 배정될 듯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미 정부의 군사용 반도체 칩 생산 지원금을 휩쓸어갈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미 정부가 지난해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했으나 막상 자국 기업에 혜택을 몰아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미 애리조나 공장에 보안 구역을 지정하고 미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 지원 규모는 30억~40억달러(약 3조9200억~5조2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대부분 예산은 반도체법 중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부문에 배정된 보조금 390억달러에서 나올 예정이다.

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AI)뿐 아니라 사이버 전쟁, 첨단 무기 등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외 기업 중에서도 중국 리스크가 큰 대만 TSMC에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반도체법에서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을 선정할 때 안보를 가장 중시하겠다고 말해왔다. 자국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에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미 상무부는 몇 주 안에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30곳 이상이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인텔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보안 구역 외에 미국 내에서 건설 중인 공장으로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WSJ는 “일부 미 의회 의원들과 반도체업계는 한 회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몰아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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