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따로 지역 국회의원 따로 이래도 되나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시기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광역단체장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일종의 통과의례로 보면 된다.

광역지자체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당적이 다르더라도 예산 확보만큼은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식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정부 부처와 협의해 다시 반영하기도 한다. 그 출발점이 되는 자리가 바로 예산정책협의회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17개 시·도 중 대전시만 이런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당초 지난 4월 협의회를 갖기로 해놓고 아직 일정도 잡지 못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이유를 듣자면 어처구니가 없다. 대전 7개 지역구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대전동구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의 참석을 반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 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비례 의원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해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굳이 윤 의원의 참석을 고집한 대전시도 잘못이지만 비례 의원이라는 이유로 윤 의원을 배척한 민주당 의원들도 옹졸해 보인다.

국회가 10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비례니 지역구니 따질 일인지 의아하다. 대전시가 국비 4조 682억 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등 국비를 증액하거나 신규 반영해야 할 주요 사업만 해도 20여 개나 된다.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기존 사업의 예산을 더 늘리고, 나아가 신규 사업 예산을 더 따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하루빨리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