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 누기?…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가닥

[앵커]

정부가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판매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저희가 요금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하겠지만 한전에서 안정적으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하는 거니까…]

산업용 전기는 지난해 한국전력 전기 판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주택용 판매 수입은 15%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내는 일반용까지 합치면 산업용 판매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 등 총선 표심에 영향을 주는 대상은 일단 요금 인상 범위에서 제외시킨 셈입니다.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들은 일단 우려를 나타냅니다.

[박재근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 반도체 공장의 경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데 반도체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것이고요.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반도체 소부장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쟁력을 퇴보시킬…]

기업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연제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제조원가에 영향을 주니까 물가에 영향을 분명히 주겠죠.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일시적) 눈속임에 해당되는 거죠.]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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