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금 인상 회피용 한전 자구안, 국민에 더 큰짐 안돼야

[윤석열 정부]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전경.한전 누리집 갈무리

한국전력이 한전케이디엔(KDN) 등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직원을 감원하는 2차 자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가 쌓여 재무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만 경영’이 원인이라며 추가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경영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원가 이하의 요금 탓에 생기는 적자 구조를 손보지 않고, 보여주기에 치중한 자구방안으로 경영효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선 안 된다.

한전의 상황은 절박하다. 지난 2분기에 2조2724억원(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적자를 내,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누적 적자가 47조5천억원에 이른다. 부채는 201조4천억원으로 불어났다.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영업적자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법을 고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려놓았는데, 또 한번 고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한전채 발행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

한전의 자구안은 한전케이디엔을 상장해 지분 20%를 매각하고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일부를 파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수익성이 나쁜 시기에 제값을 받고 팔긴 어려울 것이다. 지분 매각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한전은 신규사업에 인력 투입을 않고 희망퇴직을 받아 본사 인력 2만3천여명의 9%인 2천명을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인력을 한꺼번에 줄이고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길게는 전력 소비자인 국민이 그 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전채가 채권시장을 교란할 정도에 이르는데도, 한전 적자를 줄일 전기요금 인상은 극도로 억제해왔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적자가 줄어들기를 막연히 기다려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뛰어 한전 적자가 예상 밖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태를 오판해 놓고 그 책임을 한전에 씌우려는 자구안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좋은 결과를 낳기도 어렵다. 정도대로 요금을 올려, 요금이 원가보다 크게 낮아 생기는 손실 폭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가정용은 놔두고 산업용 요금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세부안을 보고 평가할 일이지만, 적자를 줄이는 시늉에 그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