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김포, 서울 편입시 자치권한 축소…일장일단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 의원이 "김포시가 서울시의 한 개의 자치구가 되면 어떻게 권한이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 의원이 "김포시가 서울시의 한 개의 자치구가 되면 어떻게 권한이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김포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언급하며 "특례시 권한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시와 자치구의 예산 편성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시의 영향권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 편성할 것"이라고도 답변했다.
이 장관은 시의 자치구가 됐을 때는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설치 권한도 소속된 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결국 서울의 기피 혐오시설이 김포시에 사람이 덜 산다는 이유로, 주민 고통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될 것"이라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가 자치구가 되면 담뱃세,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 의원이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현재의 농어촌 특례입학을 적용받기 어렵겠다"고 묻자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 연합뉴스
- 92차례 전화 돌렸지만…추석에 병원 못 찾아 30대 환자 사망 | 연합뉴스
- '성별 논란' 女복서, 밀라노 패션위크서 뜨거운 환대 | 연합뉴스
- '모차르트 미공개 곡' 추정 악보 발견…사후 233년만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보다가 '툭'…호암미술관 전시작 떨어져 |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협진실 내부 누전 등 추정"(종합) | 연합뉴스
- 부산서 70대 운전자 몰던 승용차 3m 아래로 추락…2명 다쳐 | 연합뉴스
- '흉기 난동' 예고일에도 작성자 오리무중…야탑역 순찰 강화(종합) | 연합뉴스
- 다섯쌍둥이 출산 부부, 1억 7천만원 넘게 지원받는다 | 연합뉴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