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교수 "연금개혁, 부담률 15%로 올려야"

연금개혁 시기 놓쳐···단계별 인상방안 필요

[아이뉴스24 황태규 수습 기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교수는 연금개혁을 위해선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국민연금 다 함께 살리기' 세미나가 개최됐다.

박 교수는 "정부가 발표했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요율의 인상만을 강조했다"며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기금운용을 통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국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반재정을 투입하는 데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재정 안정화에 일반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장 의무를 명시한 것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고용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확충이라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연금개혁의 형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베이비붐 시대의 세대가 은퇴하기 전 연금개혁은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을 위해서는 "25년째 동결 중인 현재의 9% 부담을 15%로 올리는 단계별 인상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연금 개혁이 현재의 균형을 파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기득권층이 자기 몫을 내려놓는 솔선수범함이 필요하다"며 "독립된 재정기구에서 매년 연금부담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투명하게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쳤다.

/황태규 수습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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