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득보다 실 크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7일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 편입 시 불이익을 부각하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6일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 후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김포 서울 편입’의 정치적 목적을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업무를 총괄하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시→서울시 김포구, 서울 확장 시 달라지는 점’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 자료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시민 혜택 축소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편입으로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되면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4년제 대학 이전도 못 하게 된다.

대형건축물에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이 부과되고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고갈로 김포시 신규사업 협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올해 1조6천103억원인 재정 규모도 축소가 예상된다며 인구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50만여명·예산 9천715억원)와 비교했다.

도시계획 권한 상실 등으로 인한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제외,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 읍·면지역 저소득자 건강보험 축소 등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김포시로 남아 있는 경우와 서울시 김포구로 되는 것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어느 쪽이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서울시 편입이 실현될 경우 교통 분야에산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버스 운행 대수 제한 완화와 지하철 5호선 건설비용 부담 완화 등을 들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김포 서울 편입’이 촉발됐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 대해 오 부지사는 “조금 황당한 입장”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처음 추진할 때부터 북부 10개 시군 360만명이 대상이었고, 김포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시가 서울시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발표되고 나서 처음 들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시장의 면담에 대해서 서울시는 경기도에 아무런 통지도 없었고 김포시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