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국회 조속 의결" 촉구

여야 의원 120여 명 참석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의결 촉구 결의대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7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형적 구조"라며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어야 하며 현재의 '반쪽 권한'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로 계류돼 있다. 지방의회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담긴 8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운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움직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대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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