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조국, 언제부터 출마가 면죄부 됐나"

"전청조·조두순도 출마로 해명하는게 시민 권리냐"
이상민 "심판은 유권자가"…정청래 "조국 민주 당원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감찰 등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자 "언제부터 출마가 범죄자들의 면죄부가 됐느냐"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소명·해명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데, 그럼 전청조나 조두순도 출마로 소명·해명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인가"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라는 질문에 "재판을 받는 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은 범죄로 기소돼 재판받으면 그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정상적인 행태"라면서 "그런데 권력자는 형사재판마저 검투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판 기소 후 3년 11개월이 되도록 2심에 머무르자, 김 의원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3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고 범죄자가 사법질서를 위협해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는데, 과연 일반 서민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과연 우리나라 법원은 공정한 기관인지 정상인지 (의문이고) 결국 법원이 비법률적 조국수호의 앞잡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경기도망지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출마하면서 여의도 국회는 잡범들의 소도가 됐다"며 "이제는 조국의 출마로 민주당 공천장은 레오 10세의 면죄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과 달리 민주당 내에선 조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의 유불리를 따져서 '나와라, 나오지 말라'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심판은 유권자가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만 지금 당원이고 조 전 장관은 당원이 아니다"라면서 "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민주당에 출마하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