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기간 정해놓고 공매도 금지하는 나라 어딨나…총선용"

"재정 늘리면 물가 오른다는건 20세기 경제학…화폐 유통 속도 떨어져"
김대기 "총선용이었으면 재정적자 팍팍 냈을 것…공매도, 금융위서 많은 연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정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중단 조치를 놓고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세상에 공매도를 금지시키는데 몇월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며 "주가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공매도를 멈추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홍 의원은 "처음에는 6개월이라고 했다가, 비판이 있으니까 내년 6월말이라 한다"며 "이게 다 여당 표 깎아 먹는 거다.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쓰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고 한 것을 두고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깜짝 놀랐다. 이것은 20세기 경제학"이라며 "21세기에는 화폐 유통속도가 떨어져서, 어느 나라나 물가가 안 오른다. 이번에 물가가 오른 것은 지정학적 측면과 코로나19 당시 너무 많이 불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날에 4조원을 더 풀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 사람 중에도 흑자를 내고 매출이 증가한 사람은 돌려 받아야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한다"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총선용 정책으로 보이며, 부실은 뭐든지 미루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문제를 들어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결정되는 게 많다.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총선에 가까울수록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대기 실장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홍 의원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이면 재정적자 팍팍 내고, 재정 증가율을 한 5% 올릴 것"이라며 총선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어 "최대한 경제는 좀 안정되게 하고, 빚이나 부작용이 많은 것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라며 "공매도 정책 같은 경우는 불쑥 내놓은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했으며, 당정 간에도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