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총선용 아니냐’ 지적에 금융위원장 해명

7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공매도 전면 금지 여파로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급락한 데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 동행센터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주식시장이 급변동한 것과 관련해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거는 많은 요인이 있다. 공매도(금지)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6일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드카)가, 7일에는 프로그램 매도호가 사이드카가 각각 발동됐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반대에서 찬성으로 갑자기 돌아선 것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총선용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공매도 금지는) 법적 요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국민의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는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도 총선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건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컴퓨터 돌려서 양자역학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 대충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금융위원장에 쏟아지는 질문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과 개미투자자들이 요구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원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막대한 고금리로 이자 수익을 올린 은행권을 겨냥해 ‘종노릇’, ‘갑질’이라는 단어로 강하게 비판했고 이후 금융위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받은 여건 등을 보면 정책 수단 폭이 넓지 않았다”면서 “언젠가 터진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막되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며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회사원 등을 초대한 가운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출금리 부담이 너무 과도해 은행의 종노릇 하는 것 같다”는 한 수산업자의 호소에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반드시 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 연합뉴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