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감에서 포스코이앤씨 상대로 증인신문 실시

정비사업에서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문제 점검 나서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 “실태점검과 연계한 행정지도 통해 갈등예방·해소에 적극 나서야”

지난 6일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6일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 위원회는 최근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에서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 문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들은 증인에게 ▲낮은 값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토록 규정된 계약서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실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한 이유 ▲철거공사비 추가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상의 적정성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분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방문해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한편, 주택정책실에는 공사비 검증, 표준계약서 개정 진행 사황을 확인하고, 공사비 분쟁 이슈에 있어서는 갈등관리에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위원장을 맡은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서한덕 상무는 “세 차례 공문을 보내 조합에 설명과 양해를 구했으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감사위원장을 맡은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중랑4)은 “서울시는 향후 조합, 시공자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필요시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연계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히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