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교육청 학생수요예측 실패로 초등학교 학생배치 혼란"

김형철,연제구 레이카운티 사례 지적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학교설립과 학생배치에 관한 부산시교육청의 어설픈 행정이 애꿎은 학교의 도미노 피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구 제2선거구)은 7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달 30일 입주를 앞둔 연제구 레이카운티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설립 추진과 학생배치에 관한 시교육청 행정의 땜질식 추진을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레이카운티는 총 4470세대의 매머드급 대규모 아파트로, 4000세대 내지 6000세대당 1개의 초등학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2007년 "교육부의 학교신설 억제 기조에 따라 학교설립이 어렵고 인근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존 확보돼 있던 학교용지를 폐지했다.

최근까지도 시교육청은 인근 창신초와 거제초 2곳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달 17일 발표한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행정예고'에서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남문초까지 포함해 3개 학교의 통학구역 조정계획이 올라와 학교현장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레이카운티 학생 배치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7년 학교용지 폐지 당시 시교육청이 추산한 레이카운티 초등학생수는 793명이었다"며 "그러나 2021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예측학생수는 1415명으로 조정됐다. 기존 예측치보다 학생수가 1.8배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부산지역 최대 과대학교로 알려져 있는 센텀초(1471명) 학생수와 맞먹는 규모다"며 "해당 통학구역 내 다른 신규입주 아파트 학생까지 더하면 2000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주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학교현장의 도미노 피해를 유발하는 떠넘기기식, 땜질식 교육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과 불통행정으로 애꿎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설립정책에 대해 전반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레이카운티 입주 학생 배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고, 접수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