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보따리' 푸는 당정 … 통신비 할인·청년 주택마련 패키지 만지작

메가시티·공매도 금지 이어
與 생활밀착 정책 선점 속도

일각의 우려에도 공매도 한시 금지를 단행한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을 염두에 둔 민생정책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정책을 발굴하고 가시적인 개선 조치를 하면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7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모든 정책적 논의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어야 하며, 그 실현은 국민의힘이 해 보이겠다"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국민 맞춤형 정책으로 민생 속으로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전격 꺼내들며 '메가시티 담론'을 주도했다. 공매도 한시 금지는 일각의 비판에도 개미투자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적 관심사는 무엇이든 파고들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전했다.

연이어 정책 이슈를 쏟아내고 있는 여당은 일단 '생활 밀착형' 정책을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이 후속으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매도 조치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순서를 바꿨다.

이동통신사들은 앞서 5G(5세대 이동통신) 신규 요금제를 선보이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같이하긴 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게 여당 측 판단이다. 매달 고정 지출이 이뤄지는 통신비 구조상 높은 요금제는 가계에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5G·롱텀에볼루션(LTE)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 출시가 거론된다. 통합요금제 핵심은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 부가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현재 5G 스마트폰에서는 원칙적으로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이통 3사는 5G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추면 소비자의 요금 선택 폭이 넓어져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제도를 손볼지도 관심이다. 이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도입됐다. 매장 면적이 3000㎡를 넘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월 2회 문을 열지 못하게 강제하는 제도로 보통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휴무일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적고 일부 온라인 쇼핑업체만 덕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주말에 쇼핑을 하려는 일반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는 각각 지난 2월과 5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율화를 넘어 해당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아 정부·여당이 이를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이 밖에 청년 대출 부담 등을 추가로 낮춰주는 등 2030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별도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의 주택 청약 조건과 대출 비율을 완화해주는 '청년 청약 패키지' 등이 거론된다.

[신유경 기자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