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만은 막자" 선거법개정안 잇단 발의

양향자·이상민 기자회견 나서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제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꼼수 위성정당'만은 막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금요연석회의'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성정당에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대를 핑계 삼아 선거법 개정을 질질 끌면서 결국 위성정당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부터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선거제 개편 협상을 주도하는 양당의 속내가 위성정당을 바꾸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고, 그냥 방치해서 또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4·5당이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양당도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