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중국 GDP 성장률 5%→5.4% 상향

내년 전망도 4.2%→4.6%…"1조위안 국채발행 등 반영"
중기 전망은 2028년까지 3.5%로 점진적 둔화 예상
"부동산 침체 및 지방정부 부채위기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중국 난징시의 한 마트에서 중국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AFP)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5%에서 5.4%로, 내년 전망치는 4.2%에서 4.6%로 각각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을 높인 것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승인하고, 지방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2024년 할당량에서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중국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 및 대외 수요 둔화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재는 성명에서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실적과 최근 (경기부양) 정책 발표를 반영해 10월 전망 대비 2023년과 2024년 모두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역풍 속에 성장률이 2028년까지 약 3.5%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또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도입했지만, 전환 과정에서 더 빠른 회복과 낮은 경제적 비용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경기부양 패키지에 △생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자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주택가격 조정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택 완공을 위한 추가 중앙정부 자금을 할당하고 △생존 가능한 개발자가 대차대조표를 복구해 소규모 부동산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 부동산 부문의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경색이 맞물리면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9년 62.2%에서 2022년 중국 전체 경제 생산량의 76%에 해당하는 92조위안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고피나스 부총재는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부채 흐름을 통제하는 등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시스템 개혁과 대차대조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정부 자금조달 특수법인(LGFV)의 부채 수준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구조조정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LGFV는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됐지만, 현재 총 부채가 약 9조달러에 달해 중국 경제둔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