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방산수출 난항에 '물량 쪼개기'…시중은행 지원 방안 검토

수출금융 한도 꽉차 폴란드와 2차 계약 체결 지연
K2전차 전체 820대 중 180여대 우선 협상
K9자주포 역시 전체 물량 중 25% 먼저 추진키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관 첫 대책 회의 열려
국방부, 5개 시중은행과 수출금융지원 방안 논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수출금융 한도와 미국의 견제 등으로 자칫 총 319억 달러(약 43조 26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업체들이 물량 일부만을 우선 계약하는 것으로 폴란드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폴란드 측이 요구하는 금융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2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K2 전차 전체 물량 820대 중 180여대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K9 자주포 600문 중 150여문과 천무 다련장 로켓 70대 중 일부 물량에 대한 우선 계약을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는 지난 해 국내 방산기업들과 총 442억 달러(약 60조원) 규모의 기본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중 1차 사업 본계약을 체결해 30억 달러 규모 FA-50 경(輕)전투기, 34억 달러 규모 K2 전차, 59억 달러 규모 K9 자주포 및 천무의 폴란드향 양산·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123억 달러 중 80% 수준인 100억 달러에 대해 정부가 직접대출 및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 모습 (사진=현대로템)

이에 더해 2차 사업 계약에서도 폴란드는 약 319억 달러 규모에 대해 80%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자기 자본(15조원)의 40%(6조원) 이상 지원이 불가하고, 이미 1차 사업에서 5조원 가량 신용공여를 실행해 지원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수은의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15조→30조·35조원)과 금융지원 한도 예외사유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국회 일정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미국의 폴란드 시장 공략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미 록히드마틴은 폴란드와 다련장 로켓 ‘하이마스’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98억 달러 규모 에이브럼스 전차, 120억 달러 규모 아파치 헬기, 40억 달러 규모 통합방공망 사업 등 미국은 폴란드와 358억 달러(약 48조 2천억원) 규모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달 말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대책 회의가 열렸다. 그간 안보실 2차장 주관 회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안보실장이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조속한 수은법 처리를 통한 지원 한도 증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 가능성 등도 검토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폴란드에 자금을 대출한다는 내용이 담길 투자의향서(LOI) 체결 관련 회의를 했다. 2차 전체 물량에 대한 지원이 아닌,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물량의 우선 계약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