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긴축' 중에 … 활동비 올리는 의원들

월 최대 50만원 인상하기도

지방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인상된다.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됐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됐지만,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인상 결정은 설득력이 낮다는 반론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도 광역의원 활동비는 50만원 인상되고, 시·군·구 기초의원 활동비는 40만원 오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것은 20년 만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데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지자체의 긴축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이 느끼는 지방의회 의정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다. 한국지방연구원의 2021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13%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이고, 이들은 사실상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젊은 인재들이 지방 의회에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