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연장 부끄러워"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소비자의 불만과 비용 증가 등 소상공인의 이중고를 고려한 조치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 테이블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져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2년 전부터 예정돼 있던 규제를 계도기간 연장으로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의 제도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환경부는 반복적인 계도 유예를 선언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이제와서 소상공인을 이유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에 맞춰 준비하던 소상공인은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환경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플라스틱 빨대조차 퇴출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종이컵 마저 규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일회용품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환경을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어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