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대신 정쟁… 대전 예산정책協 '잡음'

조은솔 기자 2023. 11.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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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17개 시도가 '예산 전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대전에선 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에 잡음이 끊이지 않아 국비 증액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의원은 "17개 시도 중 대전만 예산정책협의회를 못했다. 다른 지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있고 지역 연고가 있으면 여야를 불문하고 부탁한다"며 "여당 의원이 동구 당협위원장인데 오지 말라 하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증액하자는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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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참석여부 신경전
현안 사업 국비확보 '빨간불'
국민의힘 대전 동구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비례). 사진=대전일보DB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17개 시도가 '예산 전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대전에선 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에 잡음이 끊이지 않아 국비 증액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전체 선거구를 석권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 동구 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비례)의 협의회 참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제가 불참할 테니 대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도록 협조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일부 대전 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과 협의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고, 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로 윤 의원을 지목했다는 점을 들며 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의원은 "17개 시도 중 대전만 예산정책협의회를 못했다. 다른 지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있고 지역 연고가 있으면 여야를 불문하고 부탁한다"며 "여당 의원이 동구 당협위원장인데 오지 말라 하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증액하자는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민주당 대전시당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제안했으나 윤 의원의 참석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도 지난달 5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자신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윤 의원의 협의회 참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장 의원은 "대전시당 차원에서 그 점(참석)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지역 의원들도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산정책협의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추후에 들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 예산(5억 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예산(15억 원) △대전역 동광장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도용역비(1억 7100만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50억 원)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자유회관 시설보강 사업(20억 원) △인공지능 융합특구 조성(60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협의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전국 지자체 곳간마다 빨간불이 켜진 만큼,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선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핵심 요소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한 푼이 아쉬운 대전시 입장에선 동구 당협위원장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윤창현 의원을 초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는 10일까지 예결위가 가동되는 만큼, 대전시와 지역 여야 모두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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