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위한 철도 사업 현행 예타 개선해야 속도"

서울市 제도 개선 토론회
'바늘구멍' 서울철도 예타
2019년 이후 줄줄이 좌초
"경제성 평가 기준 완화를"

경기 김포시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촉진하기 위해선 서울 지하철 추가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현재 예타 제도 개선 없이는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철도망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예타는 도로와 철도 등 재정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실제 예타와 관련된 평가 체계를 개편한 2019년 이후 서울 지하철 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은 예타에서 아예 탈락했고,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면목선은 수년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사업의 경우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란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예타에선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이뤄진다. 수도권은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비중이 60~70%로 지방(30~45%)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 방식이 수도권 안 낙후 지역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비가 계속 상승세라 비용은 높게 잡히는 반면 분자에 들어가는 편익은 보수적으로 계산된다"며 "세부적인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나 지하철 내부 혼잡도는 편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제성 분석 체계는 25년 전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