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놓고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

"성과 중심 보상체계 필요" 공감대

정경실(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

[서울경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소비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이틀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 · 난치성질환연합회는 필수의료의 위기가 환자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수요자단체들은 우선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 · 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희귀 · 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경증 환자의 다빈도 응급실 이용, 상급종합 병원 쏠림 현상 등에 의해 중증 · 응급환자의 의료이용이 저해되고 있는 것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에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수요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