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교수 "국민연금 암묵적 부채 1825조…미래세대 부담"

연금 부과 방식 전환시 미래 세대의 부담 늘어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가 국민연금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연금 부과 방식 전환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개편 시나리오별 암묵적 부채·세대별 순조세부담'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올해 기준으로 암묵적 부채는 1825조원, 2050년이 되면 6105조원으로 늘어난다"며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험료를 받아서 연금 급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비용이다.

이어 "재정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연금이 고갈되고 나서 연금 보험료가 급증하게 된다"며 "현 세대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부과방식을 전환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순조세 부담이 현행 제도하에서와 비교해 생애소득의 6~7.5%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게는 생애소득의 9%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도 놀라실 수 있지만, 낙관적인 결과"라며 "지금 우리나라 장래 인구 추계가 출산율에 대해서 낙관적인 가정을 한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래엔 나아질 것이란 가정을 하고 추계한다. 사실 그렇게 될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