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출렁인 주식시장, 공매도 때문만은 아냐”

“총선용·여론무마용 조치도 아니다”
“은행 더 적극적 역할에 국민 동의…방법은 고민”

7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이틀간 출렁인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마냥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2.33% 내리며 마무리했다. 전일 5.66% 급등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상승분의 상당량을 반납한 모습이다. 코스닥의 경우 전일은 급등으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급락으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증시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 6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한 결과"라는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분석을 전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예측은 안 된다"며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에 어떤 하나로 보는 건 사후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다. 그 밑엔 많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다"며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국민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없는 조치다"고 강조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원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언젠가 터진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막되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다.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