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포럼] 갈림길에 선 AI…“규제 강도 따라 ‘AI 겨울’ 올 수 있다”

7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2023 서울 S&T 포럼 개최
’+AI 시대’에서 ‘AI+시대’로 전환 중
”AI개발보다 AI 상용화 단계에서 규제로 패러다임 바꿔야”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AI 혁신과 우리의 미래 사회’를 주제로 열린 2023 서울 과학기술(S&T)포럼에서 한국IBM의 김민성 대외협력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우리 곁으로 빠르게 다가온 인공지능(AI). 기대만큼이나 큰 우려와 두려움 속에 규제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AI 혁신과 우리의 미래 사회’를 주제로 열린 2023 서울 과학기술(S&T)포럼에서 전문가들은 AI에 대한 규제에 접근할 때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IBM의 김민성 대외협력실장은 프레젠테이션에서 “AI가 기존의 기업·산업·사회에 덧붙여지는 것이 그동안의 ‘+AI’ 단계였다면, 이제는 AI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그 위에 새로운 노동이나 기술이 더해지는 ‘AI+’의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AI가 또 다른 위험이나 산업과 연계될 경우를 규제하고, AI의 개발보다 AI를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규제하는 것이 AI+ 시대에 맞는 규제”라며 “국회에서 AI의 개발과 활용을 구분해서 정책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책임성·설명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어느 한 법의 어느 한 조항만 바꾼다고 이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양한 층위의 규제를 데이터·알고리즘·어플리케이션과 다대다(多對多)로 대응해야 하므로 일관된 원칙으로 규제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성이 적은 분야부터 규제를 부분적·단계적으로 완화해 사용자 경험(UX)으로 리스크(위험성)를 검증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잭 햄슨 디퍼 인사이트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이미 몇 차례 산업 사이클(cycle)을 거쳐왔다”며 “이제 범용 AI시대에 돌입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AI 겨울이 도래할 것인가에는 규제의 강도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햄슨 CEO는 스타트업의 영국 진출을 돕는 글로벌기업가프로그램(GEP)에서 AI 분야의 딜메이커를 겸하고 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AI가 불러일으킨 혁신과 기존의 경제·사회 생태계가 충돌할 가능성 속에서 어떤 규제를 고민해야 할지 토의했다.

이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사업단장은 이에 “지금의 규제 논의는 사람 중심의 AI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산업 중심의 AI 시장에서는 논란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국가 전략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정책적·제도적 방향을 정하는 데 철학적·윤리적 고민을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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