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Y프로젝트로 영산강 수질 2등급 개선할 수 있나?"…행정사무감사에서 '공방'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3. 11.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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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에 대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Y프로젝트로 영산강 수질 2등급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3)은 "Y프로젝트의 익사이팅 시설은 2026년 민선 8기 임기 내에 완료하고,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은 2030년에야 완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영산강 맑은 물을 향유하겠다는 Y프로젝트의 핵심 전제가 빠진 채 위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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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Y프로젝트로는 영산강 수질 개선 어렵다"
박필순 광주시의원 "영산강 3급수 상황에서 물놀이하라고 할 수 없다"
김준영 신활력본부장 "추가 수질개선방안으로 수질 2등급으로 개선한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7일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준영 본부장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동영상 캡처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에 대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Y프로젝트로 영산강 수질 2등급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7일 광주시의회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이자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그랜드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Y프로젝트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달 Y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영산강 수질 등급 개선과 수변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검토 결과 일부 구간에 한해서만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영산강 전체의 수질이 개선되고 등급이 상향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광주시 기후환경국에서 수립한 하천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을 보면 2030년 목표 수질은 4.6mg/L"라며 "이는 Y프로젝트 목표인 2등급이 아닌 3등급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자문 결과 영산강의 고유 수량 부족으로 수질 개선에 필요한 수량 확보가 어려운 데다 용역 보고서에도 명확한 해결책이 누락됐고, 환경부나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채 의원은 "지난 3일 환경부가 발표한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영산강 유역은 농업용수 위주의 물공급 체계로 하천 유지 유량이 부족하고, 주요 5대강 중 수질평가 지표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용역 결과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어등산 스카이라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두 사업 모두 선도 및 중기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며 "이들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3)은 "Y프로젝트의 익사이팅 시설은 2026년 민선 8기 임기 내에 완료하고,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은 2030년에야 완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영산강 맑은 물을 향유하겠다는 Y프로젝트의 핵심 전제가 빠진 채 위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획처럼 영산강 수질 개선에 앞서 익사이팅 시설만 임기 내에 급하게 건립한다면, 자칫 개발사업으로만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의 순서와 기간,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수질개선방안 외에 하상여과공법과 생태습지 조성,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을 추가로 시행해 수질 2등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은 2022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을 때 2030년 영산강의 수질 목표를 3등급으로 했지만, Y프로젝트는 2023년 8월까지 수행한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반영해 2등급으로 수질 개선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어등산 스카이라인 사업'은 비용편익비율 외에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타당성 확보 범위 내에 해당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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