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해야" vs "현장 혼란만 가중"…여야, R&D 예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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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정부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R&D 예산의 개혁을 통해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R&D다운 R&D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산업 혁신 기술과 기초과학 투자는 확충하고, 비효율이나 낭비·이권 카르텔 부분은 지양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 중 '비린내 저감', '굴비 구이용 양념 소스 개발' 등에 국비를 지원한다. 이런 건 순수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R&D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다면 2~3배 증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전략을 세우고 틀을 짜서 면밀히 검토해 어느 부분을 삭감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괄 삭감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새롭고 전략적인,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틀을 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R&D 예산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혹시 정부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보겠다는 것이지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들이 대규모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만 14조1000억원"이라며 "은행들이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서민 대상 금융 활동을 축소한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등 전북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복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별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보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부처 요구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북의 정부 예산안 반영액은 8조3000억원이었는데 7조9000억원으로 4.7% 감소했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