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사이드카’에도…금융위원장 “공매도 때문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로 불거진 ‘정책 실패론’에 대한 방어전에 나섰다. 공매도 금지 직후 주가가 크게 널뛰고 있는 데 대해 “공매도 때문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서민금융 확대로 제기된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방어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년동행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곳 직원 등과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공매도 금지가 외려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직후 이틀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은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가격이 오르고 오늘 내렸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매도가 요인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총선용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공매도 금지는) 법적 요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는 없는 조치”라고 했다.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도 총선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건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했다”며 “컴퓨터 돌려서 양자역학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 대충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근 불거진 ‘정책 엇박자’ 논란도 언급했다. 은행권의 이자이익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위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2분기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과 상충할 여지가 큰 터라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스럽게도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간 모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큰 틀에서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그래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