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횡재세, 방법론 좀 더 고민…상생방안 썩 만족스럽지 않아"

"은행 더 적극적 역할 해야된다는 것, 많은 사람이 공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높은 이자 이익을 올린 은행권의 '횡재세' 관련 논의에 대해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은행들이 역대급 수익을 냈고,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시장 상황 등 의도치 않은 상황의 덕으로 과도한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에 힘입어 높은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는 나라마다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나라마다 특유의 여건이 있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직접적 법인세 추가 부과보다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지난 2021년부터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출연하고 있는 서민금융 재원이나 기부금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재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서민금융 체제를 조금 더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을 공급자 위주에서 사용자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저 프렌들리'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지주들이 1000억원대 자체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행들이) 나름대로 했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도 걸리고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가계부채 문제 사이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프랑스 요리를 먹을 것이냐 이태리 요리를 먹을 것이냐가 아니라 한 끼 밖에 못먹는데 점심 굶어야하냐 저녁 굶어야하냐 이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건 관리해야한다는게 기본적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하루 아침에 끊어버리고 갚으라고 하면 삶이 지탱될 수가 없다"며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