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나온 이유있다" 은행권 연일 압박하는 김주현 위원장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연이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상생금융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은행권의 실행력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최근 추가로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너무 금리쪽으로만 수익을 내니까 서민들이 금리로 고통받는 것과 맞물려 은행이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 중에 하나가 횡재세"라고 말했다.

그는 "횡재세는 나라마다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다. 이탈리아는 여러 이슈가 있어 방법을 바꿨다. 일장일단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는 은행이 뭔가 조금더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방법론은 조금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성격으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당장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은행의 역할 방안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이 내놓을 재원의 규모, 재원 조달 방식,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 3가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초과이익 환수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치금융 논란을 딛고 여론을 설득시키고, 은행이 자발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이 당국이 바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논의 방안 관련해 "확정된 건 없는데 당연히 앞으로 지주회사가 사회공헌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지 폭 넓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는 누가 피해자인지 정확히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고금리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이 많다"며 "타깃(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재원이 무한대가 아니라서 고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적으로는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금융 부문에서 지원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과 관련해선 연내 구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각 상품별로 제각각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개편안늘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은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단지 상품 제공만이 아니라 복지나 근로시스템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특히 대환대출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조건의 상품인지 공시를 해서 서로 비교해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바꿀 수 있게끔 했다"며 "옛날처럼 깜깜이로 해서 대충 고객에게 금리를 부과하면 안되겠구나(은행들이 인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는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는 것 관련해서 "소비자가 더 유리한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돼 대출 금리가 추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