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韓 입국 원하는 탈북민 전원 수용할 것"

中 겨냥 "탈북민 의사 반하는 강제북송 안 돼"
"제재·압박 지속하면 北도 변화 불가피" 강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정부를 겨냥해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한국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통일부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고영환 통일부 특보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탄 및 첨단무기 관련 기술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의 국제적 혼란 상황과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면서 북한이 결국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손에 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김 장관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국제 공조체제를 굳건히 다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김영호 장관의 기조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일부 패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도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핵 잠재력이란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핵 사이클을 완비함으로써 필요 시 즉각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하지만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이런 견해에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 가능성에 대해 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부정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24년 미 대선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대통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미 행정부는 똑같이 부정적 견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