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국군, 지구온난화 피해 지역에 144조 배상해야”

미 공군 A-10 썬더볼트가 2023년 7월 21일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KC-135 스트래토탱커기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군과 영국군이 지구온난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1110억달러(약 144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코먼웰스’와 미국 연구단체인 ‘기후와 공동체 프로젝트’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국가의 군대는 2015년 유엔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최소 4억3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는 지난해 영국에서 발생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4억1710만t)보다 많은 수치”라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려면 미군은 1060억달러(약 138조7000억원)를, 영국군은 50억달러(6조5000억원)를 세계 기후대응 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피해액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 프레임워크를 통해 계산된 것으로, 대기 중 탄소 1t이 추가될 때마다 발생하는 기후 피해 비용을 달러 단위로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군대는 전 세계에 약 900개의 기지와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 공급, 토지 개간, 군사시설 건설, 독성 폐기물 배출 등 심각한 환경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연구팀은 미국과 영국이 공개하지 않아 누락된 데이터 등을 감안할 때 이와같은 배상액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전 세계 단일 기관 가운데 화석 연료 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인 동시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영국군의 경우 2022~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동차 70만대분에 해당하는 313만t 수준이었다. 이는 인구가 9500만명인 콩고민주공화국이 한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군대와 전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파괴는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군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한다.

연구팀은 미국과 영국이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저소득 국가, 특히 각국의 군사 인프라 주변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미 해군이 60년 넘게 군사 훈련 장소로 사용한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군사 훈련 과정에서 배출된 중금속과 열화우라늄, 고엽제와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발병률을 높인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도 1990년대 걸프전과 2003년 미국의 침공 당시 광범위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으며, 미군 기지 근처에서 태어난 이라크 어린이들에서 ‘심각한 선천적 기형’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