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국 국민의힘 전파주시장 후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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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국민의힘 전파주시장 후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에 파장이 예상된다.
또 "경기도의원 B씨가 수십명의 입당원서 작성자 개인정보를 조병국 전파주시장 후보에게 공유한 사실도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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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조병국 국민의힘 전파주시장 후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월7일 S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9월 국민의힘 당원가입서 수십장을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B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B씨와 조병국 전파주시장 후보는 이 문서를 경기도당에 접수하면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26일 조 전파주시장 후보가 A씨 등 입당원서 작성인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방증한다.
이 메세지에는 "국민의힘 입당을 감사드린다. 입당을 추천하신 분은 다르더라도 언제나 저 조병국과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 꼭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선거에서 파주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사퇴하면서 시장후보로 나섰다가 파주선거 역사상 531표라는 전대미문의 포차이로 진 죄송함을 반드시 다음에는 승리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 조병국과 함께 당당한 국민의힘 식구로서 책임을 다하여 승리하는 파주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적혀있다.
고발인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면서 "B도의원에게 당원가입서를 주면 당연히 당협에 접수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 C씨는 "이 건은 조병국 전파주시장 후보는 B씨로부터 입당원서 작성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전송이 정당한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원 B씨가 수십명의 입당원서 작성자 개인정보를 조병국 전파주시장 후보에게 공유한 사실도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병국 전파주시장 후보는 "신규 당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면서 "추천인들과 함께 경기도당에 당원가입서를 접수했고, 그때 취득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①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②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③①또는 ②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뜻한다.
이에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법인의 상호나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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