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깎아주는 상생금융, 역부족"…11년 만에 은행재단 설립되나

금융당국이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20개 은행이 출범시킨 은행청년창업재단(디캠프) 모델을 상생방안의 하나로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권이 속속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당국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어서다. 다만 재단 설립은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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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사실상 은행권 상생방안 부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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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뒤 기자들과 만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상생금융 방안에 "정말 이 정도면 최대로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사실상 당국의 눈높이에선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고민이 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등 질타이후 하나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고 이어 신한금융그룹은 105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자사 고객인 자영업자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으로 상반기 은행권이 상생금융으로 내놓은 방안과 엇비슷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자를 깎아주는 대책 위주인데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하는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해 추가적인 지원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자감면 수혜를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인 은행 고객만 받았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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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은행청년창업재단 롤모델 가능성…최소 조단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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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구체 방안을 꺼내지는 않았다. 다만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주도해 출범시킨 은행청년창업재단(디캠프)이 상생금융의 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은행연합회 소속 20개 회원사들이 모여 비영리 재단을 출범시켰다. 은행들은 3년간 총 5000억원 한도로 출연을 하기로 했다.

디캠프는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됐다. 보증재원과 투자재원으로 각각 2500억원씩 용도를 나눴다.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 20·30대 청년 기업주가 지원 대상으로 100% 보증을 해 줬다. 현재도 국내에서 대표적인 창업 지원 재단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디캠프 설립 당시에도 은행권 '팔 비틀기' 논란이 불거졌다. 유력 여당 의원이 "은행 수익의 10%를 사회공헌에 활용해야 한다"는 법안 제출도 검토했다. 당시 은행연합회 회장이 "법 제정 대신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약속하면서 비영리재단이 출범했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초 금융당국과 은행간에 상생금융 논의가 한창일 때 은행권이 5년간 8000억~9000억원 규모의 출연 방안을 제시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은행들이 조단위 출연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2012년처럼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내놓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에는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사회공헌 논의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임기가 이달말에 만료된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오는 16일 은행권 상생금융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영국 국빈 방문시 시중은행장들이 동행하기로 한 만큼 적어도 그 전에 은행의 사회공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