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빨대 단속 철회’에 환경차관 “미리 준비한 분들께 송구”

“특정 부문 희생 강요…지속가능성 적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철회한 가운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일회용품 관리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규제와 강제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체가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정책 변화로 혼란이 빚어진데 대해선 "애초에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규제 강화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분들에겐 송구스러운 일이다. 미리 (대체용품 등을) 구입한 분들에게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차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엔 "그것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일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 또한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자발적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