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기 간첩 있다" 與 "선 넘지말라"… 신사협정 무색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의 '신사협정'을 무색케했다. 지난달 23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미국 언론의 미 정부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제기 등을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합 첩보활동)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로 획득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긴트 도청이 아닌 사람에 의해 (정보가)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이건 간첩"이라며 "간첩 색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 간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항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간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안보실 직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불쾌함을 표풀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검찰 카르텔'이라고 몰아붙였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는 검찰이 100여명 포진한 검찰 카르텔 정부"라고 꼬집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만 봐도 수석 이상에서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비서관 중 몇 명 있는데 그것도 공공기관 임원 중 검사나 검찰직이 34명인데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18명,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인력은 1%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같다"고 반박했다.

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두고도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대기 실장은 국가채무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돈을 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건전 재정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사실 선거에도 도움되고 여당 입장에서 좋은데 그것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빚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돈을 풀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MZ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며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 재정이냐"고 묻자 김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가 정부 주도, 재정 주도로 성장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할 것"이라며 "경제에 관해 이념이라면 그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국감서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관계자는 신사협정의 의미가 퇴색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야유 안 하고 고성만 안 내지르면 신사협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안 그래도 냉랭한 정국인데 서로 기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은 피곤할 것"이라고 심경을 피력했다.

김미경·안소현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