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간첩이 있다" "선 넘지 말아야" 대통령실 국감 여야 충돌(종합)

야, 김포·공매도 두고 "선거개입 조심하라"…여 " 정책 성격상 발표 안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비슬 정지형 기자 = 여야는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간첩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공매도 한시금지 등 정책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언론의 미정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제기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가 아니라 휴민트(대인 접촉을 통한 첩보)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한다"며 "시긴트 도청이 아닌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이 간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반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는 있지만, 정제돼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을 향해 유감 표명을 촉구했고, 김 의원은 "법치주의를 무시한다"고 맞서며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여야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인사 문제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향해 "지난 1년반 동안 인사, 외교, 민생, 재정 모두 파탄이었다"며 "저성장, 초고령사회, 가계부채 등 경제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다"며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문제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문제를 들어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결정되는 게 많다.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총선에 가까울수록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 주식과 관련된 정책들은 미리 예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가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발표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민윤리 기본에 못 미치는 범죄자 수준의 후보자"라며 국무위원 인선을 "인사참사"라고 비판했다.

김대기 실장은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저희가 봤는데 위법한 사항은 없었고 충분히 소명이 안된게(있었다)"며 "인사 참사라는 표현에 동의는 안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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